여야 쌍특검법 재표결 무산…이태원법 막판 의견 조율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일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할지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표결을 원했던 여권의 바람도 무산됐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각각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 두 건을 뜻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9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9일 본회의 법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도 조율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그간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최대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의견 절충을 시도 중이어서 9일 본회의 전 최종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절대 불가 입장을 바꿔 세부 내용에 따라 특조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협상에 다소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조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조위 설치 관련 문안이 여러 개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일부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낮에 있었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선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9일 본회의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데드라인’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만약 오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