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호주의 상비군 확대

[서울경제]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대중(對中) 견제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참여 이후 군 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군의 작전 반경을 중국 근해로 확장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2030년 초반까지 핵잠수함 3척을 구매할 예정이어서 이를 운용할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핵잠수함 3척 운용에도 2500여 명의 해군 병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향후 10년 동안 미사일과 호위함 등 새로운 전략자산 구매에 2700억 호주 달러(약 25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무기 체계 운용을 위한 병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호주 정부는 현재 약 6만 명 규모인 상비 병력을 2040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병력 충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2022년 한 강연에서 “신규 병력 충원이 지지부진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호주 ABC 방송 등은 최근 방위군의 병력 규모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군 복무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호주 정부는 미국·영국 등 우방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이 자국 군대 제대 이후 동일 계급을 유지한 채 호주 방위군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상 국가를 태평양 인근 국가로 확대한 것이다.

유럽연합(EU)도 2022년 자체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5000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했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 역시 올해부터 2006년 이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한때 ‘60만 대군’으로 불렸던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2018년 50만 명 선으로 떨어진 후 2022년 48만 명까지 내려갔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정규군 감소 문제를 거론하면서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 북한이 어느 시점에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가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과 위협에 휘둘리지 않고 대응하려면 최소한의 병력 유지를 위해 징병제 골격 유지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복무 기간 단축 공약 경쟁을 멈춰야 할 것이다.

김상용 논설위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