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한일중 정상회의 상반기 개최 노력"(종합)

외통위 인사청문 답변…"한미 선거 영향 예측 어려워"
"한미 동맹 훼손되지 않는 원칙서 한중 관계 다뤄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옵션 검토…대중의존도 줄여야"
"의전분야 수준 상당…새 시각으로 과학기술 외교 접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1.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한일중 3국 정상 간 회의를 상반기 중 조속히 개최하는 데 진력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의 상반기 개최가 쉽지 않겠다는 견해에 대해 입장을 묻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3국 간 외무장관 회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 합의가 있었기에 제가 (장관으로)취임하게 된다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염두하고 가능하면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까지 총 8차례 열렸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 과거사 갈등 등으로 4년째 개최되지 않고 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봤다.

조 후보자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예단하고 싶지 않다.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먼저될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 관계를 다뤄야 한다"며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갈등 요소도 있지만 협력 요소가 더 많다. 협력에 초점을 맞춰 경제와 인문 교류 분야에서부터 실질적인 신뢰 증진을 위한 사업과 성과들을 착실하게 쌓아가며 한중 관계를 풀어 가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윤석열정부의 불필요한 대중 메시지가 한중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러 기조에 입각해 소신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가속화에 대응할 방도를 질의 받고서는 "미중 전략경쟁은 기술패권 경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로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하는 도전적 요소들이 많다"며 "가능한 한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 공급망 협력을 다양하게 모색해 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는 또 선거 이벤트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취했던 여러 입장과 공개 발언 등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외적으로 밝힌 내용과 달리 취해진 부분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여러 인맥·채널을 동원해 가능한 한 모든 정책 변화 움직임을 살펴보며 다각적으로 대응·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1.08. 20hwan@newsis.com

핵 잠재력 확보와 산업적 측면을 위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일본 수준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미 한미의 핵 확장 억제력 강화·진전이 이뤄지기 있기에 추이를 보고 가능한 옵션들은 협의체제 안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미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를 공동 생산·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관련된 민감성이 있고 우리의 경제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면서 "간단하게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협정의 취지와 NPT 체제의 여러 가지 기존 시스템의 의무사항을 고려할 때 최적의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에 문제가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능력이 커지니 불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로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본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자강능력을 통해 대비하고 있는 게 팩트"라고 짚었다.

한일 관계의 개선 흐름 속에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 문제 등 묵직한 현안에 대한 저자세 또는 굴욕적 외교가 아쉽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어려운 한일 관계가 풀어지는 과정에 있고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서로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에)다 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영유권 분쟁을 표기한 데 이어 신원식 장관도 의원 시절 SNS에 영유권 분쟁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다"며 "제 자리에서 합당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등 지난해 외교 문제로 국론분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걱정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특히 "장관이 되면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봬 의견을 듣고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5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54개국 정상들이 초청되는 획기적인 외교 이벤트"라며 "아프리카는 우리의 개발 및 민주화 경험을 공유할 대상일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국가군이자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진출 투자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계속해서 더 가까운 관계로 끌어가려고 한다. 중남미와 마찬가지로 작은 돈을 들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외교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긴축재정 기조 속 윤 대통령의 역대급 순방비를 들며 외교부가 의전에 있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외교부가 의전 분야에 있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 인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가 도입돼야 해소될텐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의 참패 원인에 대해 "비밀 투표이기에 그것(표결)을 확인할 길이 없지만 문서 지지한 나라는 당연히 지지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면서도 "여수 엑스포 경험에 비춰보면 문서 지지를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나라는 상당히 많고 부산의 경우 좀 더 많았던 게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 교섭을 이끈 주역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축구 8강전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국을 '괴뢰'라고 표기한 해프닝을 들며 호칭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헌법적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저런다고 우리도 따라 바꿀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적 단계 관계로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대외적으로 북한에 맞춰줘야 할 건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08. 20hwan@newsis.com

경기 오산시 소재 4년제 사립대학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경찰도 조사하고 있다"면서 "외교부 차원에서 취할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조 후보자는 외교 인력·조직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라고 봤다. 그는 "1979년 외교부에 들어와 40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없는 수준"이라며 "국력이 같은 네덜란드, 호주, 이태리 등도 우리보다 2~3배 많다. (현재의 수준으로는)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외교를 위해서는 부처 내 정교한 협업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처 간 협업이 안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문화적 문제도 있어 서로 노력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외교부가 새로운 시각을 갖고 과학기술외교를 접근하고 있다. 과학기술 전문성은 없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외교역량을 확충하는데 과학기술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3남인 그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功)이 과(過)보다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친이 이 전 대통령의 행적에 비판하는 입장이었기에 역사적 화해라는 측면에서 아들인 제가 참여하는 것이 상징적일 것으로 생각했다.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잘했다고 하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세 차례 현역병 판정에도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 "입대해야 될 상황에 급성 간염으로 입원한데다 폐결핵까지 걸려 면제를 받게 됐다. 치료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면서 "공직자로서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마음의 빚을 안고 공직에 헌신하면서 갚는다는 자세로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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