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재판거래' 의혹에 "사법농단 규정 동의 안 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제 강제동원 재판 지연 의혹 도마에
"재판거래로 불릴 행위 한 적 없어" 
"제3자 해법안 이외 돌파구 없어"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외통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8일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외교부 2차관이었던 조 후보자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카르텔'이라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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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재판거래라 불릴 행위 안 해"

이날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재판거래 의혹은 조 후보자가 외교부 2차관 시절이던 2013~2016년 사이 벌어진 일이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히 조 후보자가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세 차례 만나고, 재판절차 지연을 위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났고 문서도 주고받았는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 없다는 건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외교부-사법부-청와대의 사법농단 카르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는 카르텔의 핵심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의원들 공세에 조 후보자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중차대한 문제, 피해자분들의 권리 문제, 또 한일 관계 파장의 문제 같은 커다란 문제가 어떻게 법관 해외 파견 같은 사소한 문제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임 전 차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처음 내는 문서라 선례가 없어서 형식과 구조 등 실무적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재판거래라고 불릴 말한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당시 일본 피고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을 면담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나가듯 (강제동원 재판과정에 대해) 물어본 걸 원론적 수준에서 답을 한마디 한 적 있겠지만 협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판결 관련) 정부 의견이 누설됐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파상공세를 지켜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외교 문제가 소송 절차에 관련돼 있는 사안일 경우, 국무부나 외교당국의 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 게 관행"이라며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게 불법이거나, 뒷방에서 몰래 이뤄진 일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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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조 후보자 장관 자격 없어"

조 후보자는 강제동원 대법원 확정판결 이행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제3자 변제안) 이외에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재원 부족 문제와 관련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외교를 하다 보면 과정 속에서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모멘텀도 생긴다"며 "대안이라는 건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김상희 의원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