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는 1400만명 위한 감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소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시행하는 것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먁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보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고액 투자자 감세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소득 과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고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려면 시기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 부총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냐'고 질문하자 "수요에 대한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본시장의 수요를 제약하는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협상 중인 태영건설 문제와 관련해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태영건설은) 부채비율도 높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보증을 선 게 굉장히 많다"며 "PF 사업에 너무 의존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면서 "채권단과 태영 간에 (자구책 관련 이견이) 접근했는데 더 접근시키도록 촉구했다. (태영 측 자구책에) 진전이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게 채권단의 시각이니 며칠 기다려 달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여파가 건설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태영이 하고 있는 PF 사업장을 모두 다 들여다보고 준비하고 있다. 다른 건설사로 확산하는 걸 확언할 수 없고 유념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워크아웃 무산도 당연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1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시장 안정,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보호, 전반적으로 (PF 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