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총리, 노토강진 '특별재해' 지정 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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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노토반도 지진을 '격심재해(특별재해)'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8일 지시했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 현황 조사 결과, 공토목과 농지 복구 사업의 보조율 상향, 중소기업 재해 보상 특례 등에서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재해 기준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히며, 지정 준비 절차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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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노토반도 지진을 '격심재해(특별재해)'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8일 지시했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 현황 조사 결과, 공토목과 농지 복구 사업의 보조율 상향, 중소기업 재해 보상 특례 등에서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재해 기준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히며, 지정 준비 절차를 지시했다.
격심재해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예비비를 통한 신속한 복구비 집행도 가능해진다. 기시다 총리는 호텔이나 여관 등 유휴 숙박시설을 빌려 피난소로 활용하는 기준액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8일 현재 사망자가 168명으로 늘었으며, 부상자 수는 565명, 연락두절 주민 수는 32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노토반도의 재해 지역에 투입하는 자위대원 인력을 기존 5900명에서 6100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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