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혐의 전 국토부 차관, 행복청장 구속 기로

[KBS 대전]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 마무리 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법원이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섰습니다.

[윤성원/전 국토교통부 1차관 : "혐의 인정하십니까?"]

[변호사 : "뭐야!"]

이들이 받는 혐의는 직권 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 등 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 등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7년 6월, 당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윤 전 차관을 불러 일주일에 한 번 공표되던 서울시 주택매매 통계를 청와대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정황을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 등을 통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계법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윤 전 차관의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관련 기록도 워낙 방대해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들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각된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