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중국과 성숙한 관계 만들어나갈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대중(對中) 외교와 관련, “속도와 규모보다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향한 실질 협력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국과도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한중 관계에 대해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며 “해외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보호 및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인·태 전략의 핵심 협력 대상인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역내 주요 협력국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더욱 촘촘히 다져 나가겠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교섭 과정에서 다져진 이들 국가와의 협력 기반이 이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강제징용 손배소 재상고심과 관련해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 문제를 사법 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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