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틀린 그림보다 백지가 낫다 / "조국 잡범이다" / 현직 검사 출마

【 앵커멘트 】 오늘 정치톡톡, 국회 출입하는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틀린 그림보다 백지가 낫다', 그림 얘기 같은데 누가 한 건가요.

【 기자 】 최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김경율 회계사가 MBN 정치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에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틀려버린 그림, 국민의힘은 백지 상태, 여야 상황을 도화지 그림으로 비유하며 비대위원 수락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경율 / 국민의힘 비대위원 - "민주당은 이렇게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이른바 이렇게 X칠을 한 그런 그림이고, 차마 그 발음 제대로 못 하겠는데. 국민의힘은 저도 느끼는 건데 지금 백지인 상태…."

그러면서 백지 상태라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 그렸어야 할 그림을 아직 그리지 못한 거라며 어수선한 여당 상황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율 / 국민의힘 비대위원 - "민주당은 틀려 버린 그림이라면 국민의힘은 그렸어야 할 그림을 아직 아무도 그리지 않은 백지 상태여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

【 질문 1-1 】 김 위원,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사태 비판한 '조국 흑서' 저자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원 명단 중 가장 눈에 띄는 인사 같은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참여연대에서 20년 간 활동하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주장했고, 얼마 전까지 진보 진영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적절하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율 / 국민의힘 비대위원 -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범주를 잡범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

특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 질문 2 】 선거철 출마 소식이 새로울 게 없지만 이번 총선에서 유독 출마 소식이 많이 회자되는 곳이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검찰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오늘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SNS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에 앞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선거 출마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 질문 2-1 】 현직 검사의 선거 출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기자 】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선거 출마에 대해 그동안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선거 90일 전에 사표 내고 출마한다고는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대법원이 사표 제출 시점으로만 공무원직을 그만둔 걸로 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20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황운하 의원 판결로 현직들의 출마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