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 "국정 철학에 부합…장려할 것"

"국민 불편 유심히 지켜보고 추가적인 대안 내놓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동을 방문해 디지털 덴티스트리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이 최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이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협심을 통해 이뤄낸 결과인 만큼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며 "지자체에서 상생 협약을 기반으로 양측의 이해 관계를 조율해서 결정한 것이다.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맞고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간 갈등 조율에 있어서 지자체의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로 크리스마스이브 때 엄청 불편이 많았다. 이런 생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추가적인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형마트를 막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대형마트의 인파가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해 증명됐다"며 "무조건 대형마트는 악이고, 전통시장은 선이라는 구시대적 프레임이 아니라 경제적 유기체로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상생협약이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소상공인 보호 문제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등과 같은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자체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이런 천편일률적 규제가 소비자들의 수용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월 초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