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거부는 직권남용" 권한쟁의심판 정쟁으로 번지나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당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이른바 '쌍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는지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막기 위한 별도의 법안 발의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 가족 친인척에 관련된 첫 사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 발의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차후 대응이 있는지…."

민주당 내에선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권한쟁의심판으로 재의결을 미루려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의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다만, 과반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재투표를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밀어붙일 방법은 없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가 일정 합의도 실패한 만큼 이른바 '쌍특검' 재투표는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