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첫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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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죠.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토부 차관과 행복청장이 오늘 구속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호송차량이 들어갑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쓴 이들은 별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권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잠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에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 구속될 경우 향후 윗선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장이 모두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건 물론, 향후 수사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희정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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