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법안 처리… 출범 차질 없도록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특별법 과방위 통과. 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잇달아 넘은 데 이어 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철차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마침내 우주강국으로 가는 여정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기까지 9개월이 소요된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좀더 빠른 심의가 진행됐으면 우주항공청이 본격 출범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법안을 밀도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만큼 시간이 헛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관 입지, 과학기술계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있음을 감안하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우주항공청법은 그런 산고의 산물이다. 이를 방증하듯 법안 완성도 면에서도 내실과 실질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중 대전 소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편입시킨 사실을 꼽을 수 있다. 두 기관의 소속 편입 분제는 처음부터 민감한 쟁점요소였다. 우주항공청 편제에 두지 않게 되면 분절화를 초래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결국 여야 협의를 통해 직속기관으로 두기로 조정해 법안에 반영했다. 올바른 정책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두 기관의 대전 이탈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를 지우기 위해 '국회 동의'라는 장치를 둔 것도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그외 쟁점 사안들의 경우도 적절한 선에서 법안에 녹아들었다. 매사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안 디테일에 얽매여 있다가 때를 놓치면 우주강국 도약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제화 작업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부터 우주항공청 개청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빠르게 밟는 일이 중요해졌다. 직제 등을 담은 시행령과 규칙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고 그래야 우주항공청이 본격 출범할 수 있다. 우리가 자력기술로 누리호 위성 발사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각국의 달 착륙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중국 같은 나라는 달 희토류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는 만년 추격자 처지에 머물기 십상이다. 더구나 세계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급성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