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체제, 30년 만에 바뀐다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 개편안 법사위 통과… 2026년 7월 개편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을 2군·9구로 나누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법 시행일인 오는 2026년 7월 전 개편을 위해 관련 예산확보와 임시·신청사 신설 등에 나선다.

8일 국회와 시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상정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9일 본회의를 거치면 사실상 행정체제 법률 제정 절차가 끝난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넘겨받는대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미래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현재 중구지역인 영종도를 영종구로 만들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는 법안 공포와 동시에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확보와 임시·신청사 신설, 재정격차 해소 등을 준비한다.

시는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는 데만 104억1천300만원이 필요하고, 임시청사 임대료 등까지 더하면 2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올해 우선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각종 용역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6월 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체제 개편 의견 수렴 종료 및 행정안전부 건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시 제공

시는 또 새로 만들어지는 영종·검단구의 임시 청사 신설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마치고 각 구가 신청사 위치 등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사 확정 전까지 사용할 임시청사는 영종·검단구 지역에 있는 제2청사, 출장소를 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도 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분리해 발생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자체수입이 1천883억원에 이르는 중구는 제물포구로 재편이 이뤄지면 891억원으로 약 1천억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세출 규모는 종전 5조3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다. 제물포구가 벌어 들이는 수입은 줄어드는 대신, 써야 하는 지출은 늘어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개편 준비에 서두를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설치준비단을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용역, 임시청사 위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