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협력 활성화해야”…‘행동하는 정부’ 재차 강조

尹, 한덕수 총리와 새해 첫 주례회동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기록 삭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부처별로 진행되던 업무보고를 주제별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꾸는 등 부처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원활한 협업 체계 구성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현안이이 있을 때 검토에 너무 시간을 끌지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핵심 캐치프레이즈인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안 대응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어 대출을 연체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 기록 삭제에 착수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사면 정책을 9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1·2금융권에서 ‘2000만 원 이하’ 금액을 대출받은 차주들이 신용 사면의 주된 대상으로 일단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2월 설 연휴 전에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를 한 경우, 추후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걸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