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범죄 무죄 정영환 판결' 野비판에 "법리 따른 것"

"스토킹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치부한 대표 모시는 민주당의 어불성설"

與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 고대 법대 교수 내정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2024.1.5 [고려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성범죄 무죄' 판결을 비판한 데 대해 "비난을 위한 비난은 그만 멈추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공관위원장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억측과 비난만을 쏟아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정 공관위원장이 판사 시절인 1991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인권·반여성적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정 공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의 당시 판결은 재판부에서 많은 토론과 연구,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며 "무려 33년 전인 1991년 당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성인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반사회적 범죄인 스토킹 살인을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 치부하며 변호했던 당 대표를 모시는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 김모씨의 여성 살해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사실이 지난 대선 재조명되자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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