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8부 능선 넘었다

8일 상임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되면 5-6월쯤 설립
법안 제출 9개월 만에 합의…항우연·천문연 편입 확정
부족한 연구 인력…조직 구성·청사 마련 등은 관건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우주항공청법안을 1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올 상반기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쟁점이었던 대전 소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기존 합의대로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두 기관의 '탈(脫)대전' 우려를 방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인력 확보와 조직 구성, 청사 마련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제때 설립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8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특별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안이 9일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우주항공청은 연내 경남 사천에 300명 인력 규모로 설립될 전망이다.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 5-6월쯤 설립이 점쳐지고 있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등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와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건 물론,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등의 국제 협력과 외교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인력을 단기간내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범정부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해 우주위원회가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고, 청장이 우주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그동안 설립 여부를 두고 에너지 소모를 했다면, 이제는 국가 우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득 천문연 원장은 "특별법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방위는 지난해 안건조정위를 발족한 후 4차례 회의와 전문가 공청회 과정을 거쳤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활동기간이 허비된 상황에서 기존 연구기관의 직속화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안조위 해산 나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두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았고, 과방위는 지난해 12월 특별법을 소위에 회부, 한달 여만에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