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유치전 후끈… 전국 시도 경쟁 본격화

광역 비롯 기초 지자체 참여… 자문단 구성·거버넌스 구축, 시민의견 수렴까지
대전, 세종, 충남·북도 1·2차 걸쳐 신청… 교육부 3월 최종 발표

자난해 12월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제5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대전·충남)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일보DB

지방 주도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유치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 충청권 4개 시·도에서도 협의체를 구성, 지역형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범지역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면 의대 정원 등 교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달 9일까지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1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기초지자체)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유형(광역지자체), 3유형(기초지자체) 등으로 구분된다. 시범지역 지정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내달 9일까지 진행되는 1차 공모는 3월 초에,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차 공모는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을 공식화한 지역은 20곳 안팎이다.

부산과 울산, 광주, 강원, 전남, 전북 등은 교육청-지역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선언했다. 여기에 김포·고양·원주·춘천·익산·영암·나주·구미·거창·포항 등 일부 기초지자체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선 상태다.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교육발전특구에 도전장을 낸다.

대전은 '늘봄학교'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계,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교육발전특구 TF를 구성, 매주 1회 사업 개발 및 추진 상황을 공유 점검하고 있다.

세종은 현재 시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교육 모델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오는 2차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충남은 1유형과 2유형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10일 각 기초지자체 담당자 협의를 통해 희망 지역과 공모 시기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1유형, 2유형 모두 신청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별도의 시범지역 지정 규모를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3년간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 지역이나 유형별 지원 규모 등은 밝힐 수 없다"며 "공모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