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대출’ 200만명 연체기록 없앤다

대통령실, 설 前 발표… 금융권과 협의 중
1·2금융권 2000만원 이하 차주 대상 전망
김관진 前 국방 등 설 특별사면 가능성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200만명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다 갚고도 연체 이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이 같은 방안이 다음달 설날 전에 발표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은 면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통상 연체 이력은 신용평가사(CB)가 신용평가 시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연체 이력자는 대출 상환을 완료했더라도 대출 금리나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국민 다수가 힘겹게 생계를 유지했고, 대출 역시 고금리였던 점 등을 넉넉히 고려하라고 주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정도 이르면 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기간은 직전 연체 기록 삭제가 있었던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 기준은 1·2금융권에서 2000만원 이하 금액을 대출받은 차주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상자를 200만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설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 사면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