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투표' 불참 이원욱… 민주당, 감찰 착수했다

윤리감찰단, 작년 말 조사 착수
당규상 '강령·당론 위반은 징계사유'
금태섭 징계땐 '국회법 배치' 논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모임에서 안병진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을 지난달 말부터 감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ㆍ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다.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인 만큼, 해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따지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지만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오는 이 의원의 탈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리감찰단 조사는 이 의원의 쌍특검 표결 불참이 해당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 당규인 윤리심판원 규정을 보면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발의 당시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으로, 두 법안 표결에 모두 불참한 의원은 이 의원이 유일하다.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하거나 당무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아직 감찰 결과가 지도부에 보고되지는 않았다.

감찰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리감찰단은 상시적 문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왜 이 내용이 기사화되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반발했다.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도 아닌데 해당행위자로 낙인찍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분위기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윤리감찰단의 관련 문의가 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문의에 대해 짧은 시간 답변했다”며 “정식 조사라거나 소명 등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감찰이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 경우 비명계 찍어내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과거에는 탈당한 사람도 통합을 목적으로 사면했는데, 지금 국면에서 감싸안으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을 징계해 논란이 된 전례가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진 뒤, 2020년 6월 당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도 탈락한 금 전 의원은 이후 민주당을 떠났다. 당시 조응천 의원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