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BS 박민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국민권익위원회는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사장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과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언론노조 KBS 본부로부터 박 사장이 문화일보 휴직 시절에 일본계 아웃소싱 기업에서 고문을 맡아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5백만 원씩, 석 달 동안 총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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