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에 `가해자보다 피해자 잘못`이라는 野 논리, 황당하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의 연평도·백령도 북방 해안포 사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사흘에 걸친 해안포 도발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해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이후 사흘 내내 이어진 북한의 NLL 인근 해상 해안포 사격으로 연평도 주민이 불안에 떨었다"며 "이것이 압도적인 평화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이 북한이 도발에 나서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5도 주민들이 대피하고 불안에 떨게 한 원인제공자는 북한인데, 북한을 탓하기보다는 도발에 대응한 우리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되뇌는 평화를 또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말만 세게 한다고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며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를 포함 지금껏 역대 정부에서 그 평화를 깬 것은 북한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을 묶어두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합의였다. 그마저 북한은 2022년 이후 해상완충구역에서 노골적으로 포사격을 하는 등 합의를 어겨왔다. 북에 의해 사문화된 합의를 우리만 붙잡고 있으면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주장은 북핵이 남한 공격용이 아니라서 미북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문재인 정권의 나약함과 무책임을 윤석열 정부도 답습하라는 것과 같다. 그것은 굴종이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이다.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 말처럼 평화를 위해서는 굳건한 안보의식과 대적무력이 필수다.

민주당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서는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북쪽을 향할 비판 논평을 뒤돌아서 우리 정부에 하고 있다. 민주당이 백령도 연평도 국민들의 안전을 염려한다면 북한에 대해 당장 도발을 멈추라고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은 교전국이어서 언제든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도발적 발언을 한데도 아무 우려 성명도 내지 않았다. 북한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도발에 대응한 정부를 비판한 것은 '가해자보다 피해자 잘못'이라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황당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