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서 `이재명 피습` 보고…당적 공개 두고 與野 엇갈린 입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野 "정보 유출 책임감 느껴야" 질책
"범행 동기 밝히자"며 용의자 당적은 공개 요구
與선 "당적, 쉽게 발표할 문제 아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가짜뉴스의 원인이 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와 피의자 당적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둘러싼 가짜뉴스 유포는 유감이라고 동의했다. 다만 당적 공개는 정당법에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는 만큼,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사 정보 유출` 질타한 민주당, 피의자 당적은 공개 요구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서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다.

민주당 소속의 김교흥 위원장은 “국민들은 수사 당국의 정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찰의 수사 진행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찰의 내부 보고 자료가 언론에 유출돼 논란이 커지기도 하고, 테러범을 모텔까지 데려다 준 차량이 있는데 부산경찰청에서는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테러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다. 하지만 부산경찰청이 테러범의 당적을 비공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청장에게 이 같은 문제를 따져 물었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수사당국의 정보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선택적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우선 피습 사건 발생 직후인 2일 오전 11시께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확산된 상황 보고 문자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해당 문자에는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찍은 불상자(6~70대 노인)을 현장에서 검거 △현장에서 지혈 중(의식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소방,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본청 상황실에 파견 나와 있는 소방협력관이 소방청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저희(본청)가 보고서에서 처음 인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만든 정보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됐고 그로 인해 2차 테러가 가해지고 있다”며 “언론에 유출된 내용에 대해선 그 근거를 제공한 경찰에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당적 공개는 왜 안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일단 관련 법(정당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공개는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당적은) 공개가 돼 왔고 이제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그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라고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호 지침 개선 촉구…`경찰 편향성` 우려엔 “오해” 해명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수세에 몰린 윤 청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열상’이란 표현은 경찰이 먼저 쓴 것이 아니고 파견된 소방공무원이 먼저 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경찰에서 접하다 보니 경찰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옹호했다.

또 “실제로 (경찰에서) ‘단독범’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결국 그게 키워드가 돼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의 당적 공개 여부를 두고서도 김 의원은 “결정적일 때는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당법 24조에 보면 이것을 공표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다”며 “그런 의미로 관행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윤 청장 대신 설명했다.

그는 “열성 극우파 유튜브에서 저도 봤다. 무리하게,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에 반하는 언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 의료 체계가 잘 구축돼 있는데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 그렇게(전원) 됐다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텐데 저도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