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종합)

이르면 5월 개청 가능…과기부 장관 "새로운 역사"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이르면 오는 5월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가 오후에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지난 6일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이관 문제는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로 반영됐다.

또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이나 6월 중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방위에서 법안이 의결되자 과기부 관계자들이 기쁨을 표출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특히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 장관은 "드디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게 됐다"면서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도 법안 의결 후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할 수 있게 돼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애써 주신 여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분야를 선도하면서 우주항공 선진국이 된다면 여기 계신 21대 국회 과방위원들의 이름이 기억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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