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 규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교육 등 맞춤형 특례 70개로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 대응 일환으로 민간 재원과 연계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도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소멸에 전방위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행정·재정지원 및 지역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15개 사업당 2000억원씩 배분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를 위한 모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거점의 대규모 펀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소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됐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한다.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