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유통법 국회서 막히나

산업계 6개 법안 폐기 가능성

오는 9일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가운데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 주요법안 6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기 내 통과를 못해 자동폐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의 경우 이번 국회 내 통과를 못하면 방폐장 건설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관련 법안은 6개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고준위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2개 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석유사업법 △무역고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된 후 나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등의 부지선정 절차와 처분시설 확보에 대한 국가책무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먼저 발의했고 이어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면서 3가지안을 병합해 논의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야 지도부 2+2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으로 지난 2일 열기로 한 협의체는 열지도 못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하다. 반면 2010년 창립한 쿠팡은 지난해 25조원 매출을 달성해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역차별 해소 목소리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주요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현행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기술유출 행위를 규제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석유사업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의 친환경 정제원료를 투입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무역조정지원'을 FTA 피해기업에 대한 일회성 자금융자 중심에서 통상변화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사위나 산중위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들이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들"이라며 "여야 정쟁에 자칫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가 되는 건 아닌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