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일 양곡법 안건조정위 첫 회의에 與 불참…野 단독 의결하나

野, 무소속 윤미향까지 단독 의결 가능
野 “與 지연 전략 확인되면 결단”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양곡관리법' 후속법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논의를 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가 9일 열린다. 하지만 ‘야권이 일방적으로 잡은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불참할 방침이어서 유의미한 여야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독 의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9일 오전 10시께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개최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에 여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로 맞섰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견 조율 필요가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하며 쟁점 법안에 대해 숙의하자는 안건조정위 취지가 바랠 조짐이다. 여당의 이달곤 의원은 지역 일정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정희용 의원은 같은 시간 의원총회 참석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불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당 불참에도 야권은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후 법안 단독 의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안건조정위 의결은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범야권 윤미향 의원이 있어 야권은 사실상 언제든지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야권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국민의힘이 막상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지연 전략 아니냐고 본다. 윤준병 의원은 통화에서 “(9일 회의에서) 가능하면 숙의를 하자는 안건조정위 취지를 살릴 것”이라면서도 “(여당 행보가) 사실상 지연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단독 의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의결) 가능성도 있어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