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발행·유통·상장 기준 담은 가이드라인 곧 발표"

민병덕 의원실 주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과제' 토론회 열려
안병남 금감원 팀장 "작업 마무리 단계…발표 예정"

(왼쪽으로부터 세 번째)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 팀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개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발행량 및 유통량, 거래지원(상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 팀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개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진행한 (가이드라인)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그 안에 발행량 및 유통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다만 향후 발표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금융시장과 비슷한 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시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용이하지 않다"며 "신생시장, 새로운 유형의 업에 대한 규제체계도 결국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자리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의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인 만큼, 가이드라인 이후 향후 보완돼야 할 부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동일위험에는 동일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큰 원칙이지만 가상자산의 시장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점, 다양한 거래소들의 존재로 복수 시장이 존재하는 점도 향후 고려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안 팀장은 그러면서 이날 향후 2단계 입법에서 고려돼야 하할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된 '가상자산의 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 해소 문제'와 관련해 "해당 문제도 문제지만 (사업자의) 역량 차이에 따른 정보비대칭 문제도 중요한 이슈"라며 "80~90% 이상의 시장 집중력이 한두개의 사업장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각 거래소가 수집할 수 있는 거래유지, 심사 정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격차에서는 이용자에게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의 퀄리티 차이도 많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요소들도 정확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병남 팀장은 "발행량, 유통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장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 반년에 걸쳐서 거래소들과 작업해왔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안 팀장은 "시장에서 기존 금융 수준의 유사한 규제가 만들어질거라고 기대하는데, 만드는 입장에선 쉽지 않다"며 "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모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