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연체기록 삭제‥설 특사에 대해선 대통령실 "결정된 게 없다"

대통령실이 다음 달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용 사면'을 했던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체자 중,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했다가 모두 상환한 경우가 대상자입니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200만 명 안팎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의 가벼운 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시기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가능성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0480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