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로 자본시장 붕괴" "시행 전 폐지, 황당하다"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 가열
최상목 "금투세는 투자자 감세"

여야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세 폐지 방침을 두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유로 폐지에 나선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꺼낸 이유는 한국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아닌,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개미들의 찬성여론을 앞세우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금투세 폐지는 입법 사항으로,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 총선정국까지 맞물린 탓에 최종 처리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심혈을 기울여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금투세인데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나오는 게 황당하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선거철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고 기본은 지켜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로 인한 이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 초과시 25%)를 과세하는 제도로, 2025년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정은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세수 부족과 형평성 침해 등이 주된 이유다. 정부가 금투세 추진 이유로 내놓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아직 시행도 안 한 것을 두고 코리아디스카운라고 하면 어떡하냐(김태년 의원)",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은 불법 비리 처벌과 (거래의) 투명성이다(진선미 의원)" 등의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미들의 찬성여론에 힘입어 민주당을 압박했다. 배준영 의원은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금융계 인사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도 금투세로 인한 주식 시장 위축이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가 지금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과거보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늘면서 금투세로 인해 자본시장이 위축되거나, 심지어 붕괴된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비판에 대해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