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병훈 칼럼] 올해 경제정책 방향, A학점은 어렵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현재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시장 연착륙을 달성하고,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3%대에 달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 부동산 시장 수요 활성화 정책들이 눈에 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그 중 하나다. 고금리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정책으로 수요가 살아난다면 부동산 PF의 연착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주택자들에게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경관이 좋은 곳이라서 주말에 휴식을 즐기기 위한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미래에 그 지역이 개발돼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 않으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세컨드 홈 활성화와 함께 발표한 미니 관광단지 신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매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이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와 함께 작년 10월부터 2개월 연속 1만 호를 넘어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공기업 등을 통해 매수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도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해 연쇄 도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이밖에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 압박을 겪는 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PF 정상화 펀드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 관련 정책들은 건설사와 PF 사업장의 부실이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촉발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금융회사의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아직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회귀할 거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중에서 관세 면제 및 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 톤의 과일과 6만 톤의 채소 및 축산물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정책은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감소로 상승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는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만 유발할 뿐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유류세를 인하하면,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들보다 전기, 가스, 석유류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국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이어져 순수출과 국내총생산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증가시킨다.

올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정상화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늦춰지고 결국 국민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기간만 늘어날 뿐이다.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를 위한 정책이 물가 안정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도 아쉬운 점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에 재정 65%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시점이 부적절하다.

정부도 상반기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3% 내외 수준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재정 65%를 조기 집행하면 정부로부터의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키게 된다. 또한, 상반기에 재정 65%를 조기 집행했으므로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낮아지는 반면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하반기에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 둔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상반기에는 정부지출을 줄여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라는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부동산 PF 부실화라는 위험도 관리해야 한다. 촘촘한 후속대책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상반기에는 긴축 재정정책을 통해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