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 과거 판결 대한 억측과 비난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판사 시절 판결을 두고 해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억측과 비난만을 쏟아 내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낸 논평에서 "정 위원장의 당시 판결은 재판부에서 많은 토론과 연구,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무려 33년 전인 1991년 당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판결이었다"면서 "단순한 성인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인 스토킹 살인을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 치부하며 변호했던 당 대표를 모시는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면서 "비난을 위한 비난은 이제 그만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 교수가 판사 시절, 흉기로 여성을 협박하고 항거 불능으로 만들어 성관계를 강요한 강간치상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분명히 성관계를 거부하긴 했지만, 피의자 입장에선 피해자가 내심 관계를 원한다고 오해할 만했다'고 밝혀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국민을 경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려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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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