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도입 늘었지만…"중소기업 3만5천명 더 필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에 관한 의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올해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가 16만5천명으로 대폭 늘었지만, 중소기업계는 3만5천명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소기업 절반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꼽았습니다.

오늘(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천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에도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9.7%였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필요 인력은 평균 4.9명이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비전문 취업비자(E-9) 활용 업체 5만4천780개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천270개에서 약 7만9천723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도입(16만5천명)에도 추가로 약 3만5천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복수 응답)은 출신 국가가 65.9%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한국어 능력(48.0%), 육체적 조건(33.4%)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조사 시 3위였던 한국어 능력이 이번 조사에서 2위로 한단계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도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 49.7%)이 1위였고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2.9%), 인건비 부담(10.9%) 등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5.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19.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4.9%) 등이 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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