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R&D, 특보, 그리고 과기수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실장 및 사이버특보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종인 사이버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장관급인 특별보좌관에 사이버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임종인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보안분야 최고 권위자인 임 특보는 사이버보안 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플랫폼 등 사이버분야 전체 정책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윤 대통령 특보는 현재 임 특보가 유일하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실도 신설한다. 과기계 숙원이었다. 경제수석실 산하 비서관실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수석실이 만들어진다. 박근혜 정부 미래전략수석실 이후 8년 만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데도 공을 들였다.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새해 첫 업무보고,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등에서 R&D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해 '나눠먹기식 연구개발비' 카르텔을 지적한지 반년 만이다. R&D 예산 구조조정에 대해선 우수 기관에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려 하는 것이라며 독려했다. 지난해 R&D 등에서 카르텔과 독과점을 뿌리뽑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한 것과 확실히 달라진 점이다.

이제 임 특보와 새로 임명될 과학기술수석에 관심이 집중된다. 큰 틀에서 국정 방향은 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임 특보는 플랫폼 업계를 비롯한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를 과감없이 제언하겠다고 했다. 과기수석 역시 그동안 비서관급이라 불가능했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흔들림없는 추진력도 갖춰야 한다. 실력과 경륜을 모두 갖춘 자가 필요한 이유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