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전략 택한 민주당 쌍특검법 불씨 살리기

9일 재표결 않고 시점 신경전
與野 이태원특별법 의견접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투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쌍특검법 재표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야당에 달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종의 지연전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학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평가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학계와 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논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꼼수"라며 9일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날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오는 15일부터 열고 25일과 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계속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월 임시국회 합의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안에 대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추가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