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3600번 어긴 北에 맞서 … 軍, 해상훈련 재개

합참, 완충구역 무효화 결정 … 강대강 대결 불가피
9·19합의 일방 파기한 北
NLL 인근 사흘간 무력시위
남측도 서해5도 훈련 정상화
한미연합훈련 카드도 만지작
하마스에 북한제 무기 공급
국정원, 추가 증거사진 공개

하마스가 쓴 북한제 무기 국가정보원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국정원이 이날 공개한 하마스에 공급된 북한제 무기 부품.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증폭됐던 남북 간 갈등이 결국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사망선고'로 이어졌다.

위태롭게 명맥만 유지했던 '적대행위 중지 구역(완충구역)'이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로 인해 8일 공식 폐기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군 당국은 북한군의 잇따른 포병 무력시위를 '완충구역 무효화 선언'으로 규정했다. 남북 대치국면도 2018년 9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지상에서는 남북 각각 5㎞까지의 구역 내에서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멈추기로 했다. 공중에서도 회전익(MDL 기준 10㎞)과 고정익(서부 20㎞·동부 40㎞) 항공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뒀다. 무인기의 경우 서부에서는 MDL에서 10㎞, 동부에서는 15㎞ 이내 지역에서 비행이 금지됐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서해 135㎞, 동해 80㎞의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이 구역 안에서는 해안포 및 함포 사격은 물론 함정을 동원한 해상기동훈련이 중단됐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국군만 지키는 합의는 무의미하다'는 불만이 군과 여권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강경한 9·19 군사합의 폐지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군 내부적으로 다양한 효력정지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후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을 당시에는 여전히 '부분적 효력정지' 방침을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서북도서 지역에서 도발을 걸어오자 9·19 군사합의 자체를 깨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군 당국은 완충지역에서 금지됐던 모든 군사훈련과 군사적 조치를 빠르게 복원해나갈 방침이다.

군 당국은 지난 5일 북측이 해안포 사격을 강행한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하고 북측이 쏜 200여 발의 두 배인 400여 발의 포탄을 완충구역 내에 낙탄시켰다. 군은 앞으로 북한군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통상 분기별로 진행됐던 해상사격훈련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군이 쏜 포탄이 NLL에 현저하게 가까이 떨어질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사격에 나설 것으로도 전해졌다. 군 당국은 MDL 5㎞ 이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연대급 이상 대규모 야외기동훈련과 포병 사격훈련을 재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로 인해 이 지역에 주둔했던 포병부대들은 바지선에 전차와 자주포를 싣고 포항까지 가서 실사격훈련을 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MDL 5㎞ 이내에 산재한 군 훈련장과 포병 사격 표적 지역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전반적인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월 이후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기존 완충구역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가정보원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의소리(VOA) 보도를 확인하면서 사진 한 장을 추가로 공개했다. 국정원이 내놓은 사진은 하마스가 운용하고 있는 북한제 F-7 로켓유탄발사기(RPG)의 신관(기폭장치) 모습이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하마스 등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공한 규모와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선 출처 보호 및 외교관계를 고려해 제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