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 쟁의심판 예고에… 與 "총선용 시간끌기 꼼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용에 따라 법안을 재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 대신 권한쟁의를 신청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총선용 정치공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있다"며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 든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 특검"이라며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통과되면 이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 목표가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은 민주당이 쌍특검을 최초 추진할 당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을 근거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논의 주장을 사실상 묵살하고 법안 처리까지 강행해놓고, 이제와 재의결할 상황에 부딪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4일 라디오 '신정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 행사"라며 "이런 것까지 다 허용이 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사실상 왕으로 군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