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개식용종식특별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尹 공약' 이르면 5월 출범…개식용특별법도 본회의 처리 전망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상정은 무산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으로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이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하고, 이들의 폐업·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또한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반면 광주와 대구로 연결되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날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