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예외적 높아…공적자금 투입 없다"(종합)

기재위 현안질의…與野 '부동산 PF 우려' 입모아
"태영건설, 시장 영향 제한적"…워크아웃 무산 대비
"유동성 넘어 '신용' 문제…본질적 개선 노력할 것"
"금투세, 부자감세 아닌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을 많이 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태영건설, 시장 영향 제한적”…워크아웃 무산 대비도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태영건설은 부채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높고, PF 사업장에 본인들이 보증을 선 게 많다”면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은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지난 연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갚지 못한 PF 관련 채무는 10조원에 달한다. 태영건설이 금융사 80곳에서 조달한 직접 차입금은 1조3007억원이다. 규모가 작은 시행사의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규모는 9조1819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최근 5∼6년 사이 부동산 PF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PF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채권단들의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고 진행 중이고, 그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오는 11일까지 채권단을 납득시킬 구조조정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추가 부실이 일어나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태영건설발(發) 위험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연이어 하향 조정되는 등 태영건설과 같은 위험성이 내포된 상태’라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태영건설은 예외적으로 훨씬 나쁜 상황으로, 다른 건설사와는 재무구조 등을 비롯해 여러가지가 많이 다르기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태영건설의 태도로 미뤄 볼 때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당연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을 모두 들여다보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도 없을 거라 확언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단언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단순히 유동성 위기가 아닌 신용 위기’라고 지적한 양기대 민주당 의원에 공감을 표하며 “유동성을 넘어 시장 전체의 신용 문제인 만큼, 구조조정 등 본질적인 시장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자, 협력업체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국민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금투세, 부자감세 아닌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거셌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마련돼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국회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를 현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게는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세수에 대한 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금투세에 반대하느냐’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해외 주식투자도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정책위의장으로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제도설계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많은 기관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다”며 “정부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한 정책의 신뢰도 저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저는)수요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양도세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만큼 기재부와 대통령실도 계속 고민해오다가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상황에 맞춰 결정된 것”이라며 “국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뚜렷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당초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놓은 상황”이라며 “그 스케쥴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증권거래세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