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규제, 당장은 자율감시가 더 중요"

민병덕 의원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책토론회 개최
안병남 팀장 "자본시장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 필요"

[서울=뉴시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지영 기자) 2024.01.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자율감시체제라고 강조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는 가상자산 제도화 원년이 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안 팀장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공포된 후 금융당국은 교수, 변호사 등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하위 법령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등을 꾸려 가이드라인 가닥을 잡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마련 중인 규제 체계가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 법에 대해) 금융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감독기관에 있는 레귤레이터(regulator, 규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본다"며 "동일 행위, 동일 위험, 동일 규제 대원칙을 적용해해야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규율 체계를 가져갈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에만 국한돼있지 않을뿐더러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도 규제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탓이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신생 시장인 만큼 전세계에서도 규제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며 "모두가 처음 시도하는 만큼 어떤 기준이 더 효과적일지는 당장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자율규제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시장 역시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개별 사업자의 자율 감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 특성상 자본시장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위한 시장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SRO(Self-Regulatory Organazation,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SRO의 입장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반영되는 것은 공적 규제를 담당하는 감독 기구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SRO 역할을 맡은 곳은 닥사(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다. 금융당국이 공식 자리에서 닥사의 역할을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그간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안 팀장은 "현재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KRX(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거래소 등과 반년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한 기준은 연초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가상자산 발행량·유통량 관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지원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중 이상거래 감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나서서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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