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한쟁의심판' 카드에 與 "총선용 꼼수 스스로 증명"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의결 시간끌기는 ‘총선용 꼼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악화된 민심에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비리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한 것은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여당이 요구하는 9일 본회의 재의결은 어렵고, 다음달에나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로 시간끌기에 나선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비대위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진행해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며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 든 것이 놀랍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70%의 찬성 여론은 결국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1월 1주차)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내린 35.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2%p 상승한 60.8%였다.

리얼미터 측은 “본회의 표결 8일 만에 이뤄진 ‘쌍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논란이 긍정층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20·30대의 긍정 여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