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검법 거부 윤 대통령, 가족 수사 금지 선언한 것"

대구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쌍 특검법' 거부 비판 이어져···"가족이 법에 구속받지 않는 특권 계급이라는 것을 선언한 헌법 위반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68개 시민·정치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는 1월 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국민의 절박한 투쟁으로 만들어졌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이젠 가족 비위 사건을 감추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규탄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반성한다, 사과한다, 국민을 우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지금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결국 정치적 쇼를 한 겁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과조차도 진정성 없이, 반성조차도 진정한 마음이 없이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이런 행태, 이런 정치. 이런 정치가 우리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가장 모든 국민과 국가를 보듬어야 할 대통령이 조장하고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늘 외쳤던 것들이 검사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입니다. 얼마나 이 공정과 상식,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발언을 뒤집는 행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과는 정반대인, 국민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그 발언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국민 여론이, 거의 70% 가까이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도 특히 자기 가족에 관계된 일들을. 

이런 파렴치한, 이런 악의적인. 이거는 뻔뻔한 걸 넘어서서 파렴치한 겁니다, 이런 행태는. 이런 정치 행태가 국민이 정치를 더욱 혐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제대로 된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겁니다. 처절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국민 앞에 정말 본인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대로 특검법 즉각 다시 수용하고 제대로 된 처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영미 대구촛불행동 공동대표
윤석열 정권이 집권 후 남발한 거부권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적인 권한 남용이었습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더욱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수사를 노골적으로 덮고 가겠다는 후안무치한 작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직계 가족에 대한 수사 금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제척 사유를 무시한 제 발 저린 도둑의 특검 거부입니다. 또한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동시에 특권 계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과 그 가족이 법에 구속하지 않는 특권 계급이라는 것을 선언한 헌법 위반 행위이며,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대한 현안이 된 김건희 범죄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사실 그 자체가 중대 정치 사안이며 권력형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거부권 행사로 수사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니 우리 국민 누가 이를 용납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 찬성과 거부 반대 여론은 무려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민심에 맞서서 김건희 방탄과 검찰 출신들의 인사를 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의 뇌물 수수와 고속도로 변경, 국정농단에 이르는 범죄도 특검으로 추가 수사되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 행사로 직결될 것입니다. 가족만 위하는 대통령 윤석열은 알고 있을까요? 공익실천 의무 위반, 박근혜 탄핵의 사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