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인사청문회서 ‘재판 거래’ 공방…조태열 “의혹 사실 아냐”

오늘(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어난 일제 강제동원 손해소송 관련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2015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부가 요구한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내용으로, 조 후보자는 당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5년과 2016년 여러 차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났고 외교부가 대법원에 강제동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들면서, "외교부·사법부·청와대 카르텔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송달을 미뤄서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판결을 지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장에 조 후보자와 법원행정처장이 공모했다고 적혀있다"면서 "당시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재판 거래라고 불릴만한 행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외교부 차관으로서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고 그 문제로 인해 생기는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행동했을 뿐이지 '사법농단'의 일원으로서 관여한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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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