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대 입지규제 풀어 역동경제 불씨 살린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가 몰아친 가운데, 세계 교역이 유례없이 위축됐고 설상가상으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마저 최악의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대외 여건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하반기 이후 경제 성적표가 개선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2022년 4분기 -0.3%였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2~3분기에는 잠재 수준을 웃도는 0.6%로 올라섰고, 지난해 초 5%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말에는 3% 초반까지 낮아졌다. 더욱 극적인 반전은 수출과 무역수지에서 나타났다. 일평균 기준으로 1분기에 16% 감소했던 수출이 연말에는 14.5% 증가했고, 한때 월간 기준으로 100억달러가 넘었던 무역적자가 이제는 3년 만의 최대 무역흑자로 탈바꿈했다. 주요 국제기구와 외신들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경제지표의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며 성장률이 2.2%로 확대되고 물가도 2.6%로 둔화될 전망이다. '위기극복'이라는 1단계 과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공급망을 비롯한 잠재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한다면 무리 없이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실제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려면 더 난도가 높은 숙제를 해내야만 한다.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로 요약되는 2~3단계 과제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 2024년은 모두가 공감할 경제 회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올해 경제지표는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나아질 전망이지만 많은 국민이 실제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는 경제 회복 온기를 민생 각 부문에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가 관리 대응 예산 11조원을 지원한다.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임차인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시행한다. 올 상반기 소비 증가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설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등 재정사업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역동경제다.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공정한 경쟁과 보상이 이루어지며, 역동적 기회의 사다리를 통해 이동성이 활발해질 때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동경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는 방침이다. 전국 어디서든 발전 기회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올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상반기 중 역동경제 실현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역동경제 구현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