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드디어 통과, 한국판 나사 키워보라 [사설]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비전이 드디어 첫발을 떼게 되는 것이다. 그 산하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도 두기로 했으니 연구개발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세계 10위권이라는 한국의 국력을 감안할 때 우주항공청 설립은 늦은 게 사실이다. 같은 아시아권인 인도는 1969년, 중국은 1993년, 일본은 2003년에 자국에서 '나사' 역할을 할 우주기구를 설립했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달 남극 탐사에 성공했고, 일본도 내년 1~2월께면 탐사선이 달에 도착한다고 한다. 한국은 늦은 만큼 더 부지런히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에만 9개월이 걸렸다. 이런 식의 지연이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

선진국을 추격하려면 혁신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민관이 원팀이 돼야 혁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세계 발사체 시장의 65%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나사의 지원이 한몫했다. 나사는 발사체 성공 경험이 없었던 스페이스X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후보지로 꼽히는 경남 사천에도 항공 관련 기업이 많다. 우주항공청은 혁신의 파트너로 이들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발사체 비용을 낮추는 게 급선무다. 한국은 지난해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으나 그 비용이 스페이스X의 10배였다. 이래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2040년이면 1300조원에 이른다고 하는 우주산업 시장을 고스란히 내줄 위험이 크다. 우주항공청은 나사를 본받아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판 스페이스X'를 만드는 밑거름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한국판 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