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 통과시 우주항공청 5월말 출범

300명 조직, 7200억 사업예산 다룰 우주전담기구
이후 시행령 제정, 정원·예산 확보, 청사준비 진행
NST 소속 항우연, 천문연은 직속기관으로 이관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하면서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말 출범할 전망이다. 사진은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에서 연구진이 지난해 5월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해 결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항우연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시 5월말경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이 출범하게 된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3개월 만에 300여명이 우주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7200억원 내외의 사업 예산을 다루는 우주전담기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방위는 8일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일괄처리함으로써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말에 출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 부칙에 기존 정부가 제출한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내용을 4개월부터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제가, 공포 등이 이달말까지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 단장은 "국회 본회의를 차질없이 통과할 경우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시행령 제정과 우주항공청 정원·예산 확보, 청사 공간 준비 등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제정과 관련 이미 실무 준비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주항공청 정원·예산 확보는 행안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브리핑에서 "예산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대략 7000억~72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청사가 세워질 경남 사천시와 함께 부지 마련에 들어간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79번째 국정과제로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발표하면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약속했었다. 이로써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법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 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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