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청문회 '징용재판' 지연 의혹 공방…여 "적법절차" 야 "2차가해"(종합)

조태열 "재판거래 행위 안 해…사법농단 규정 동의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1.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여야는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적격성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늦췄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거래' 의혹은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했다.

'재판거래' 의혹은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조 후보자가 2015~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세 차례 만나고, 외교부가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용선 의원은 "절차를 보면 완전히 '짜고 치기' 아니냐"고 했고, 김경협 의원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났고 문서도 주고받았는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 없다는 건,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조정식 의원은 "당시 차관 시절 후보자가 의견서 제출하면서 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돌아가신 분들 많았고, 소식(결과) 들은 분이 1명"이라며 "의견서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느냐. 결론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했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황희 의원은 "외교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한국 내 일본기업 재산을 압류하면 양국 간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에 장애가 된다고 했다"며 "자국민의 권리 보호, 국익보다 일본 기업의 투자가 더 중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윤호중 의원은 "재판 증언에 따르면 2015년 11월 당시 일본 전범기업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고문이자 강제징용사건의 대응팀으로 활동하고 있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났다"며 "이 분을 만나서 오히려 역으로 설득된 거 아닙니까? 아무런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김상희 의원은 "관련 사안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고, 김홍걸 의원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었다"고 몰아붙였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김상희 의원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등과 함께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거래'라고 할 만한 행위는 없었다"며 비호에 나섰다. 조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한중·한일 관계를 잘 풀어나갈 적임자라고 입을 모았다.

정진석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외교 문제가 소송 절차에 관련돼 있는 사안일 경우 국무부나 외교 당국의 의견을 물어 판결하는 게 관행으로 형성돼 있다"며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는 게 불법하거나 뒷방에서 몰래 이뤄진 일은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을 거론하며 "결국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부와 사법부, 또 우리 사법부와 일본 사법부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돼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워졌다"며 "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으로 간신히 실마리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은 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당시 훈장도 받았다. 특히 유엔대사에 임명할 땐 철저한 외교 검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윤 정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니까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윤 대통령의 용단으로 한일관계가 정상화됐다. 그 기반으로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윤 정부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재판거래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아직도 이것과 관련해 사법적인 판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어떤 판단이나 그것에 대한 주장이나 공격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남아있지만 그 부분에 관한 조 후보자의 여러 가지 해명이 제대로 인식이 됐으면 한다"며 "삼권분립을 엄격히 지켜야 되지만, 사법부·행정부·입법부를 통할해서 전체적인 정부 입장이라는 건 외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되지 않나 싶다"고 보탰다.

태영호 의원은 "주변 반응을 보니 전직 외교관들 속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전문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다 거치며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익만 생각하는 전문성 갖춘 외교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후보자가 2015년에 우리나라 외교 역사 처음으로 일본이 다자무대에서 한국인이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역을 했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하는 성과를 냈다"며 "언론에 안 알려졌는데, 이게 후보자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변곡점"이라고 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는) 정치적 해결이 최종 종착지라고 나도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의 언급에 동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과의 의견서 조율 문제에 대해서도 "형식과 구조 등 실무적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지 같이 고민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중차대한 문제, 피해자분들의 권리의 문제, 또 한일 관계 파장의 문제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어떻게 해외 법관 파견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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