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역대 최대' 불구 "3만5천명 더 필요"

중기중앙회 1200곳 설문조사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때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 꼽혔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 상향에도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9.7%였다. 이들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필요 인력은 평균 4.9명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활용하는 업체 5만4780곳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곳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결국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명보다 4만5000명 늘린 16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추가로 3만5000여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응답 기업의 89.8%가 '내국인의 취업 기피'를 꼽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21.8%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복수 응답)은 '출신 국가'가 65.9%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어 능력'(48%) '육체적 조건'(33.4%) 등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 때 3위였던 한국어 능력이 이번 조사에서는 2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도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1위였고,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2.9%) '인건비 부담'(10.9%) 등이 뒤를 이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5.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19.3%), 4년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4.9%) 등이 꼽혔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