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권한쟁의 카드에 "재의결 거부는 총선용 꼼수 증명"(종합)

한동훈 "대장동 방탄특검은 이해충돌", 윤재옥 "특검 목표는 총선 쟁점화"
당내 일각 "김건희 여사 부정적 여론에 대책 필요…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발언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비난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까지 민주당이 들고나온 것은 이번 특검법 강행 처리가 '총선용 정치공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국민의힘은 8일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은 '이재명 방탄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고 각각 규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있다"며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 든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 특검"이라며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통과되면 이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재의결을 미루기 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 목표가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마저 내팽개치고서 쌍특검법에 올인할 때는 언제더니, 인제 와서는 최대한 늦게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바로 쌍특검법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승전 '이재명 방탄'과 '총선용 여론 조작'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통상 보름 이내에 처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가 미진한 건지, 그런 것에 의해 의혹이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의 법적 평온이나 안정성을 위한 이중위험금지 법리, 정략용이라는 게 명확히 예상되는 상황, 여러 문제가 되는 조항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재의결하는 건 법리적·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쌍특검 재의결 시점이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와는 별개로 당내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 해법으로 제2부속실 부활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조속히 검토하자는 주장도 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MBN 유튜브에 출연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60∼70%에 육박하는 여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아니겠느냐"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드러난 그런 모습들을 억제하고 감시하려면 제2부속실을 내일 당장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과 상관 없이 깔끔하게 민주당과 합의해 특별감찰관을 곧바로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민들이 대통령 가족과 고위 참모진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요청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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