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 감세 아닌 1400만 투자자 위해서”

야당 “총선용 포퓰리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투자로 연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만 대상인데도, 제도 폐지 시 국내 주식투자자 모두가 감세 혜택을 누린다며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재작년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을 애초 계획에서 2년 미뤄놓았지만,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폐지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패키지’로 설계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향방에 대해서는 이날도 말을 아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계속 인하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입법사항을 (국회와) 논의할 때 (증권거래세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백지화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부자 감세”이자 국회와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처사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됐는데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 또한 야당과 합의를 깨고 급추진된 것을 두고 “경제 정책이 왜 이렇게 주먹구구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은 국민 걱정이 심하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로 이어진 공방도 눈길을 끌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듯한 서 의원의 ‘보이지 않는 손’ 발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 보통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을 말한다”고 답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